이것도 통매음이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자
2022. 06. 03. 09:34

첫판:아니뭔데

사기네

두번째판: 아니 점프가

왜이러냐고

점프가왜

안되는데

세번쨰판: ㅈㄲ 병 ㅡ시나

사기악쓰는주제에

따먹음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여기서 따먹음이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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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보고 대화자와 질문자 사이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 전반적인상황을 모두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따먹음"이라는 정도의 발언만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 06. 03. 12:25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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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따먹음"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욕설 중 하나로 표현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6. 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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