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신매체음란법에 걸릴까요..?

2022. 06. 22. 01:59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말합니다 얼마 전 랜덤채팅 만18세 이상 앱에서 17살이라고 하는 여자와 채팅하던 중 제가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 여자가 어디? 라고 말하고 저는 가슴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뭐하게 라고 했고 저는 자위를 한다고했습니다 그 후 여자는 카톡으로 넘어가서하자고 말했고 넘어온 뒤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저는 사진은 일절 받은적도 보낸적도 없습니다.

이게 미성년자통신매체위반법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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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랜던채팅으로 만난 초면의 여성에게 가슴사진을 보고싶다거나 자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22. 10:27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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