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수치 0.08 초과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1. 12. 28. 19:54

술을 먹은 상태에서 지하철역으로 가기위해 킥보드도 걸린다는줄 모르고 타다가 걸리긴 했는데 구제 항목에선 포함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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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청주행정사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음주운전 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의 음주운전 취소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경우에는 단순히 전동킥보다가 음주운전 적발대상인지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주운전 구제절차 구제 요건에 따라 진행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란 (킥보드)운전정황, 음주수치, 운전의 필요상, 생계상 어려움 등등 일반적인 음주 행정심판 요건을 정리하여 진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번 적발로 인하여 전력이남게 되어

나중에 신규로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고 다시 차량운전할 때에

음주 재적발될 경우

비록 음주수치가 정지 수치(0.8이라)라도 이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1. 12.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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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153행정사사무소 오성훈 행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1종 대형.보통.소형, 제2종 보통.소형, 원동기 자전거 면허가 모두 취소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0.1% 이하이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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