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중고거래 사건 문의입니다

2020. 10. 16. 04:08

저는 판매자 A 라고 하겠습니다. 전문사업자가 아닌 중고거래를 취미로 즐겨하는 개인판매자 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고거래를 해왔었으며 지금까지 거래한 금액만 적어도 2000-3000만원정도 됩니다.

실제 거래후에 구매자들이 직접 남겨주신 수많은 칭찬 후기들이 제 블로그에 나열되어 있으며

전과 연루된적 단 한번도 없고 사기친적 없고 문제된적 없이 깔끔하게 거래를 해왔습니다

물론 개인거래라 서로 분쟁이 난 경우도 있었으나 한발 양보하며 서로 합의하에 좋게 마무리 한적은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해 5월경 A는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고 구매자 B에게 중고 스피커를 판매하였습니다.

B가 제품에 관해 간단한 질문을 하였고 저도 답변을 하였고 두세번 문자만에 계좌로 입급받았습니다.

A는 배송전에 제품은 정상작동인걸 확인하고 나서 B에게 택배로 발송였습니다.

수령후에 B로부터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하자부분에 대해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확인을 하였었고 실제로 사용도 했던 스피커라 그럴리가 없어 혹여 코드가 빠지면서 리셋이 되었나 싶어

메뉴얼도 직접 찾아주면서 해결 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게 다 되는데 소리만 안나오는거라 B가 작동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물건이 넘어갔기에 해줄수 있는게 없었지만 B를 의심하기 보다는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개인거래지만 판매자로써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스피커를 착불로 돌려받아 A가 직접 스피커를 확인하였습니다.

받아서 스피커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걸 하였으나 문제는 스피커가 원래 A가 소장하던 스피커인지 아닌지

알길이 없고 B가 받았을때 충격이나 다른것이 가해졌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위해 그리고 B 입장을 이해하기에 A가 제가 직접 서비스센터 찾아갔고

결론은 전원부품이 고장났다며 15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보냈는데도 수리비를 A가 전부 부담을 해야하나 고민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15만원을 더 지불해야하는

B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에 경험상 서로 책임을 물으면 한도끝도 없고 좋은 거래로 마무리 될수가 없을거 같으니

서로 수리비 반반을 내서 거래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A가 정중히 제안하였습니다

A또한 금전적으로는 손해지만 그래도 서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혹여 택배 중 파손일수도 있으니 수리가 된후 제가 파손보상도 접수해주고 만약이라도 보상 받게 된다면 그 수리비는 B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반반 수리비를 제안할땐 아무소리 없다가 수리가 다 되어도 B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A도 개인생활이 있기에 결국 더 이상 이 거래를 신경쓰고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문자를 보냈지만

그때서야 B에게 연락이 오면서 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망가진걸 보냈다는 등, 법대로 하겠다는 등 그렇게 정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나오니

A 또한 그때부터 구매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동시에

제품은 서비스센터에서 그대로 B에게 돌려보냈습니다

1달뒤 B 거주지 수사관님이 연락이 왔고 A 거주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2달뒤 A 거주지 경찰서 수사관님이 연락이 왔고 그 다음주에 조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있는 그대도 모든것을 말하였고 A와B 사이 전체 문자내역과 그리고 10년간 수많은 구매자 분들이 남겨주신

실제 거래후기들을 인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몇주 지나 오늘 A는 사건이 검찰정으로 송치(인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이 거래에 있어서 제가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입장인가요 ?

사실상 그 제품을 돌려받고 제가 환불을 해주면 제품은 망가져 있기에 결국 모든 피해는 제가 보는겁니다

환불불가 그리고 거래후기들은 입금전에 이미 B가 전부다 숙지가 된 상태입니다

2. 서비스센터에 간 스피커는 제거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고 제가 처음에 보낸 그대로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판매자가 보낸 제품이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 라는건 B가 입증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현재는 제품이 5개월동안 구매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3. 서비스센터에 물건이 제거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수가 있나요 ?

A는 지금도 어떤 혐의 또는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저게 검찰청으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4.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기소의견 인지 불기소의견 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5. 만약 검찰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선입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되실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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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b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에 응하셔야 합니다.

2. 판매자가 보낸 제품이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 라는건 B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만, A가 수리비를 반반으로 하자는 등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A 역시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현행법상 처분권이 검사에게 있어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됩니다.

4.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5.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10.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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