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서버 데이터 삭제 관련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앱 서버 데이터 삭제 관련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비트윈(Between)이라는 커플 전용 앱을 사용하며, 저와 상대방의 사진·영상 기록을 5년 반 동안 해당 서버에 저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윈의 서버 오류로 인해 저희가 업로드해 둔 자료 중

사진 5,500장 중 약 5,000장,

영상 400개 중 약 350개

가 모두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앱은 “추억 앨범”, “사진 보관”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가 사진·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이를 신뢰하고 장기간 모든 기록을 그곳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유실이 플랫폼의 과실 또는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특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사진이랑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했는데 서버 오류로 대부분 삭제됐다면, 플랫폼 쪽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돠~! 현실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자료의 소중함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수십만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ㅠㅠ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먼저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당~~

Answer 2

이런 일이 생기면 플랫폼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어요.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증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배상액은 손실 규모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따라 차이 나니 참고만 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충분히 플랫폼의 과실 및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라는 부분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유실된 데이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해 줄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감한 게임정보의 경우 수백만원을 받은 판례가 있다곤 하나 실제로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수익이 날지 의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