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인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쓴 글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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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댓글이나 게시글에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 댓글에서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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