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인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쓴 글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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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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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