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 2019.11월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나는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하였는데도 매월 10년간 수익과 전매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과대홍보 분양에 관하여 현장확인 후 미분양이 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70대 독거노인 생활보호자 장애인 입니다 2019. 11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오피스텔 영업사원으로 부터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 자기가 한말은 칼같이 지킨다 하였고 저는
양수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문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다수에게 재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처벌? 17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200만원이고요 솔직히 작은 금액은아니죠 사기당한 저도 미성년자기 때문에 200만원은 제 전재산과도같습니다. 이걸
제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언니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집은 제 집이 아니구요 제가 남자친구랑 싸워서 언니네집 아파트 밖에서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고 물건 처분하다고
등기부등본 검찰청 압류? 압류금액은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보니 맨아래 압류 2020년 4월 20일 집행 2과 0000 이렇게 나오고 처분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 사건은 아니고 지인요.
민사재판 중에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않고 부동산을 팔면 형사사건이 되나요?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부동산 2채)를 민사소송 중에 원고 모르게 재산을 처분 했을 경우 민사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민사소송 건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적은 글이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및 피고소인의 개인 SNS계정에 올라왔고, 위와 관련된 인물들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19년도에 고소하였고,
기업 간 소송분쟁 관련 궁굼증입니다. A社의 기술을 B社가 훔쳤다는 내용의 민,형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B社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곧 민사소송 1심 공판입니다. 1. B社는 형사 무혐의를 받았
민사소송 선결문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