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020. 12. 16. 22:11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제 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제 2조 (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2020. 12. 30. 00:34 우선 저는 5달간 지속적으로 한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 고소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14살 촉법소년이라 소년법 상
형사 종결후 민사 소송 진행 사항 질문이요! 2021. 11. 08. 03:34 2년간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얼마전 항소심까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민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무혐의가 난 형사인 경우
오피스텔 영업사원 상대 손해배상 2022. 06. 07. 22:36 오피스텔 영업사원에 속아 오피스텔 계약으로 엄청난 피해자 입니다그사람은 나로인하여 상당한 수당을 받아먹었는데요 소송이 가능하다 , 형사고소후 무혐의 처분 보여주면 모든
양수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문의 2021. 12. 12. 15:48 원고는 피고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다수에게 재판매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06. 26. 11:26 주식 사기 등으로 형사 재판인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배
민사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2022. 01. 28. 17:38 오토바이도난당했다찾았는데 회손및파손으로 전자소송을하려하는데 손해배상(기) 로해야하나요그리고 사실확인신청하려는데 사건번호입력해야하던데 이건 소장을접수한디 신청해야하나요범인이 미성
손해배상(민사소송)질의드립니다. 2021. 06. 26. 13:04 원고이며, 피고는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을 2번이나 불출석중입니다.손해배상 내역은 명확하게 첨부하였으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였지만. 판사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 중 부동산 가압류 관련? 2021. 03. 16. 22:49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서 부동산에 가압류가되었습니다.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왔습니다.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 해지요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디다 손
민사소송결과 손해배상미지급으로 압류방법 2022. 01. 12. 13:09 법원에사 강제조정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3000만원 지급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10일까지 이였으나 며칠 기달려달고 해왔다고 저의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며칠 기달려 봤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