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살인 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이 사건은 그냥 없던 사건이 되나요? 아니면 사건의 형체는 남은 채 그냥 종결 되는 건가요? 또한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아르바이트 근무동의각서 써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그후 며칠후 인수인계해준 직원분이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근무동의각서를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근무동의각서 -근무
상표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년 넘게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 한 이미지로 AI 파일과 PSD 파일 등 원본파일을 소유중에 있습니다.해당 상표를 특허로를 통해 등록을
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 된 집을 와이프 맘대로 집을 처분한다고 해서 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
편의점 담배판매로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 달전 제가 그만 실수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불행중 다행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조정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원고가 피고에서 손해배상 80,000,000원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고가 5%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500,
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즉결심판으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경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손해배상 걸어도 즉결심판 벌금액정도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
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https://www.a-ha.io/questions/4093c1922d3bf05ba8a469ea612228ee 저번에 이런글을 썻었는데요 일주일전에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사건번
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집에서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각하 처분을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보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 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