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발로 미는걸 봤는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0. 09. 09. 05:41 ...... 미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나 시시티브이에 그 장면이 담겨져 있다면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실수나 고의로 숙박업소 기물 파손후 말없이 퇴실하면 차후 업소에서 고발조치 할수도 있나요? 2020. 02. 12. 09:04 펜션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실수나 아니면 술을 마신후 고의로 숙박업소내 기물(TV,냉장고,욕실기물,등등)를 파손시키는 행위를 한후 아무말없이 퇴실하면 ......
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면 근로자의 사비로 변제해야 하나요? 2019. 08. 11. 17:43 ...... 아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 예컨대, 공작용 기계의 손잡이, 실험실의 계측기, 수술실의 링거병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비로 변제해야 하는지 알 ......
숙박업소에서 기물파손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서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6. 30. 03:08 체크를 하는데 묵었던 곳에서 기물이 파손되었다는데 서로 증거가 없는 ......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2021. 11. 22. 04:28 ...... 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물파손이 성립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2020. 12. 08. 10:14 ...... 충전기를 꼽아 폰을 충전하고있었습니다. 네일시술이 끝난 후, 폰 충전 코드를 뽑으려고 하다 ...... 이를 건드려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몇개의 기물이 파손 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물어줘야 하 ......
손님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 할 수 있나요? 2020. 07. 03. 02:00 ...... 쳐서 깨트렸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 명함과 연락처를 받아두긴 했는데, 연락해서 변상을 요구 ......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
주거침입, 기물파손 살려주세요 2021. 05. 15. 09:18 ...... 귀가하였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서 씻고 다시 방문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 갔으나 번호 한자리가 틀렸다는걸 알게되었고 이미 신고 하신 뒤였습니다.제가 자물쇠를 파손하여 들어와 ......
대형차량, 지게차 등을 신호하다가 신호수 판단 미스로 인해 기물파손, 인재 사고등이 발생할경우 사고 책임은 신호수의 전적인 과실인가요? 2021. 04. 22. 03:02 대형차량, 지게차 등을 유도하는 신호수를 ......
공무집행 중 기물파손은 어떻게처리가되나요??? 2021. 12. 05. 21:59 ......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들이 사비로 물어줘야하는지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