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 이렇게 말했습니다.뭔저 모욕죄 성립 요건을 보면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인데 단순 저의 판단으로는 공연성과,특정성은 인정이 될

A 는 원단업체B 는 가공업체C 는 본인입니다 A 와 B가 둘이 통화중 A가 B에게 C 그런놈을 끌고와가지고. 시발 이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죽겠네, 무슨 시발 기업사냥꾼도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이 펌을했는데 머리가망한사진을 올렸거든요 그걸 제가 캡쳐를해서 똑같이 아이디 다 가리고 사진이랑 제목만 다른커뮤니티 유머방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만약에 일반인들은 모르고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장본인년 꺼져 (장본인

공개된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한 고소인a가그 화면을 저장해두었다가 (피고소인b가 댓글을 금방삭제)고소인a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모욕죄의 구성요소중하나인 특정성이 적용이 되는가요?이

리그 오브레전드를 하던중 상대(A)가 저한테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저는 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했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제 부모님을 계속 모욕하였습

인터넷 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인터넷 상에서 제 정보는 성인이라는 것만 공개가 되었어요 제 실제 친구들이 제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친분 없는 제3자가 1명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쪽에 물건을 올린 판매자에게 정가 6만원인 제품이 46만원으로 올라온게 괘씸해 댓글을 남겼습니다..어디 한번 누구 걸려서 ㅈ되어봐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인성을 만

20명정도되는 작은중소기업에 한달돔넘게다니고있는 신입입니다업무특성상 2명이서 종일같이다니는데 상사의 폭언때문에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할땡 하더라도 상사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저에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에스크와 비슷하지만 푸슝은 질문을 남기는 동시에 바로 질문이 노출되어 질문을 남기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가능합니다. a의 푸슝에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