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를 헤비업로드나 업로드 하는사람은 처벌을 하지만 다운로드 하는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토렌트는 다운로드 받자마자 자동으

예를 들어 포토샵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창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어쨌든 그 창작물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것인데 제작자의 저작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그냥 단순히 불법 다운

어떤 이상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했다던가 어떤 메일을 봤다던가 그런게없습니다.근데 컴퓨터에서 갑자기 트로이목마 1개가 발견됐는데요 그 뒤로 치료하고 아무 문제 없고컴퓨터도 정상이

제목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작년 아들이 불법다운로드에 가입해서 야동을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미성년동영상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사건접수후 올해

회사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구매가 되질 않아 개인이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회사에서는 메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하면서 그

검색해보니까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다운로드 받고 그냥 일반 제본사에서 제본을 하더라고 법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제본해서 쓰는거는 상관없다는글을 봤는데 어떤지궁금합니다 ! 제본소에서 하는건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어의없게 피고 신분이 되었는데 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ip로 추적하여 판단하는 거라 인터넷 가입된 사람으로 피고가 정해졌는데 제

저는 편집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작가의 요청으로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3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었습니다.편집이 끝나고 책이 인쇄가 되고 난뒤 저에게 인디자인(편집프로그램 이

- 적법한 성인물이라도 다운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바꾸느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불촬물이랑 아청 관련된거 제외한 적법한 성인물을 다운자체가 불법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