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확정 후 변호인 선임료 민사소송 성범죄 준강간 최종 무죄 후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해 신고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일부 보상이 될까요?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범죄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줘야하는지? 사건 발생 2008 년 그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 보상금. 4천만원을 지금까지 못 줬는데.... 15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줘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피해자가 SNS로 피의자 계정에 사건에대한걸 다 떠벌리고있어서 지인들에게 외면받고 매장당하고 있다고 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성범죄 합의시 가해자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성범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도 성범죄건은 소취하가 안되고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받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건가요?
성범죄 고소 절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일단 이틀전에 성범죄가 저에게 일어났고 (피해자)지금 형사님께서 사건을 수사중이고 가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차례에 와있습니다 저는 이번주에 변호사님과 동석하여
성범죄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 성추행 피해를 받은 동생을 대신해서 고소를 진행중인데 형사소송은 하는거 있는데 이외에도 성범죄민사소송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던지 이런거요 민사소송이 가능하
성범죄 법률 조항이 이게 맞나요? 협의되지 않은 스킨쉽은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협의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률 조항을 제대로
성범죄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싶어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성범죄 관련이고요.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두달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마음에들었고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