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펑크를 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쓰라고 나오라는데 조서가 검사한테까지 갈까요?피해자는 현

오토바이를 상가 앞에 세워놨는데 새볔5시 경 남자A 랑 남자B 가 같이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런데남자A가 술에 취한상태였고, 오토바이에 기대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진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모두 파쇄하였다면 성립하나요?계약서는 매도인용 아래 먹지를 대고 하나는 매수인이가져가는데 두개다 찢거나파쇄하였다고 한다면 가능한가

히어로물 , 액션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싸우다가 날아가서 영업중인 가게가 부서지거나상품이나 제품이 파손되는, 재물파괴가 일어나는 씬이 많습니다.이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된다는 생

제목에서 말하는 것 처럼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5천원 짜리 물건도 되나요? 또는 고소나 손해배상 할때 비용이 드나요??? 둘중 어떤 것이 비용이 드는지

안녕하세요.어제 오빠가 술먹고 새벽에 난동을 피웠나 봅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것만 기억나고 사고친건 아침에야 알게 되었는데요.새벽에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을 다 깨고 , 광고하

안녕하세요.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력을 가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살아 움직이는 강아지를 왜 재물(물건)로 보는지 그 배경이 궁

집 가는 골목에서 어떤 술취한분이 던진 물건으로 인해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분이 술도 많이 취하셨고 제가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리니 물건을 던지려고 협박도 하셔서 결국 차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주인으로 있는 건물내에 있는 2층 공용공간에 누군가가 물건을 내 놓았는데 그걸 쓰레기 인줄 알고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 주인인 세입자 저희 아빠가 가져

새벽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가려고 집에 왔는데,모르는차가 주차되어있고,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알려줄수없다고만 했구요.주차된차량은 구형아반때구요, 화가나서 보드마카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