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8. 02. 17:13 작년(2019)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중 연설을 진행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다가가던 중 당직자에게 저지당하자 품고있던 낫을 꺼내들며 당직자를 향하여 '모두 죽이겠다'고
정식재판때 검사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1. 05. 27. 17:32 업무방해죄 + 협박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신분으로 왔습니다.검사는 당시에 제가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1000에서 1300으로 상향조정해서 판사
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2. 02. 24. 17:17 안녕하세요. 이게 현재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 전부 설명드리기엔 말이 길어서 간단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직원이며, 고소인은 사장인 관계입니다.저는 사장에게 부당
협박죄가 성립유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5. 27. 23:17 안녕하세요. 협박죄의 성립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한 이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뭐 압류풀어라 하더니 욕을하더군요 물론 캡쳐해
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2020. 10. 07. 00:23 과외에대해 얘기중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과 학원에서 금지한 규칙을 어기며 독서실에서 학원몰래 수업을하고 현금으로 돈을받고있어서 그거에대해 고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