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전화통화는 보통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욕을 먹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욕설을 했을경우에 모욕죄 성립조건 본인은 매장 종업원입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걸며 전화로 욕설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를 빌미로 매장을 방문하게하여 1. 다른
모욕죄성립 아하커넥츠랑 여기랑 말이달라서요 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전화해서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
모욕죄 성립가능한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전화해서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
1대1 전화 욕설 신고 관련에 대해 여쭤봅니다 1대 1 통화 욕설은 신고가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폰이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였고 제 3자가 함께 듣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은체 본인
채권 추심 • 명예 훼손 • 영업 방해 법률 문의 1. 여자 친구의 지인이 여자 친구에게 20년도 10월 경에 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며 여자 친구 직장까지 찾아와 2달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 했고 천 만원을 대출
협박,모욕,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피고의 지인이 전화가 와서 통화녹음 파일을 갖고...이사건과 관련없는 통화녹음 파일을 피고한테 넘겨 주다고..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그파
타인에게 전화로 제 명예를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경우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리그오브레전드 욕설+(성드립, 패드립)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 글 아래에 요약 있습니다. 다 읽기 어려우시면 요약 읽어주세요. 게임 속에서 저는 '잭스'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였고 욕 한 사람은 '피오라'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였습니다.욕 한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글 아래에 요약 있습니다. 다 읽기 어려우시면 요약 읽어주세요. 게임 속에서 저는 '잭스'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였고 욕 한 사람은 '피오라'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였습니다.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