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 미성년자가 한다? 2020. 12. 02. 09:45 오토바이 절도 나이 16세가 하면 어느정도 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16세인 중3입니다 저는 9월달에 오토바이 절도를해서 9월 28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선도위원회 ......
절도죄와 절도 미수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 12. 26. 08:24 안녕하세요.. 형법에 절도와 절도 미수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 피의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고, 약 5분 후 피의자를 찾아 주변을 헤매던 피해자에게 ......
절도 신고 후 범인을 잡은 뒤에 피해품 회수는 어떻게 받아야 하죠? 2022. 01. 08. 19:42 안녕하세요. 제 지인 분께서 과거에 운영하시던 헤어숍에서 절도 피해를 당하셔서 꽤 큰 금액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범인을 잡았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으셨대요.. 범인에 대 ......
특수 절도 형량이 어떡게 나오나요? 2020. 09. 14. 03:27 특수 절도 3번 정도 해서 검창철에 가야하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한데 어떡게 하고 소년원에 갈수 잇나요 ?정말 변호사님 한데 물어 보고 싶습니다 몇 ......
절도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적정금액여부여쭙고싶어요 2021. 12. 29. 01:36 ......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지인들의 수색으로 하루만에 범인을 잡았는데요 차량은 돌려받았으나 절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라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하더라구요 정확히 어 ......
절도 후 전동퀵보드 무단 사용 2021. 12. 07. 23:47 안녕하세요~ 절도를 하고 난 피의자가 도망가기 위해 근처에 놓여진 제 전동 퀵보드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저녁즈음 보니 제가 전동 퀵보드를 세워 두었던 곳보다 50m 떨어진 지점에서 ......
편의점알바중에 절도 합의금이 너무한데 어떡합니까? 2021. 04. 24. 07:29 ...... 받고 준다며 월급날을 미루던중 어머니가 화가나서 사장님께 전화를 하였고 사장님께서 제가 절도를 해서 어떡할지 고민이라고 하여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사실 ......
아이폰 12 절도, 절도죄 합의금 2021. 06. 15. 01:59 ...... 어느정도까지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예상 금액도 궁금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절도를 하였고 2~3주 동안 다시 돌려줄 생각 또한 없었기 때문에 100% 절도죄라고 생각을 ......
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2020. 06. 25. 05:36 요양보호사이신 어머니가 금반지를 절도하지 않았는데 절도의심되니 자기 집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는데요아프셔서 입원한 상태인데 오지 않으면 오해 받을까봐 억지로라도 가야하는 상황 ......
10월26일 절도로 인한 즉결심판 후, 그 이전의 다른 절도와 관련해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2021. 11. 17. 03:11 이 사건들 이전에는 아무런 절도를 한 적이 없었고 범법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10월 초, 제주도의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