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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중고폰을 산 뒤 3개월 이후에 환불받을수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사고 액정에 점점 기포가 차서 사설폰을 잘못샀구나 생각은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하지만 3개월정도 사용후 점점 가장자리가 벌어져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자기는 사설수리폰을 판적 없다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수리폰 고지도 안되있는 상태로 거래를 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제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상대방의 정보는 거래내역 계좌번호와 당근마켓아이디정도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 계정 대여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로 당근 아이디를 빌려주면 매일 2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계좌 인증을 제외한 휴대폰 인증만 해서 대여를 해주었습니다.저에게 처음에 지역 광고 목적이라고 이상한 것 아니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괜찮다하고 처음 3일정도는 돈을 지급해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도 지급하지 않고 절 차단해서 수상해서 들어가보니 제 아이디로 사기를 치다가 전에 당했던 사람에게 걸린 것 같아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 형사법률Q. 중고사이트 사기문의 도움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 물품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분이 다른 중고사이트로 구매하고싶다고 하셔서 제가 물건 빨리 팔고싶어서 처음보는 사이트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올리마자 구매자 분이 구매하셨고 해당 사이트 포인트가 마이스토리에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출금신청을 했는데 출금오류가 떠서 여러번해도 안돼서 상담문의채팅 했는데 신규회원이 잘못된계좌를 입력하면 출금동결이 된다고 상담사분이 얘기해주셔서 어떻게 해결할수있냐고 물어보니 상담사분이 보내주신 안전계좌에 물품가격을 입금하시면 포인트환산 금액이랑 입금하신금액 모두 돌려주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너무 의심러워 안전계좌를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사기계좌이고 피해액만 천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냐고 하니깐 신규회원중에서 아이디도용이랑 사기거래가 많아서 회원정보 조사하고 15일후에 출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판매자랑 4월2일에 거래하기로 해서 구매자 분께 상담내용을 캡해서 보낸다음에 출금동결 상황으로 돈을 못 받고있어서15일후에 거래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거절하셔서 환불신청 문의했는데 출금동결이라 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취소하고 15일 뒤에 출금신청해서 돈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분은 제가 사기라고 해당 중고사이트에 사기신고하였고 중고사이트 법무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의심스러운거는 중고사이트 상담사전화번호도 없어서 상담채팅으로 했는데 갑자기 법무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받아야한다고 하면서 안전계좌 입금하셔서 출금동결해지를 계속 요구하고 했습니다 현재 물건을 저한테있고 사이트에 포인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건 가격도있는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형사법률Q. 더치트에 피해사례등록할때 피의자 실명과 전과이력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당근에올려 처분중에있어 더치트피해사례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물건을 가져다팔고있다. 실명과 당근아이디 전과있고 어떠한 절도 사기등 고소가 얽혀있는거 다올렸는데 문제가되나요. 허위사실은 없는데 피해사례로올린거라 증거도있어 같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분으로 삭제해야할부분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당근 아이디 여러개 개설 가능할까요?당근에서 이것저것 판매하려다보니 아이디1개로는 컨트롤하기힘들어 여러개 사용이 가능할까요?네이브가 주민번호당 3개아이디만들수있는것처럼요
- 민사법률Q. 현역군인 사기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병사로 복무중인 군인 입니다 8월쯤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았는데 아이디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차액빼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기치고 제 계좌로 돈 보내고 남은돈은 대포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도박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리고 번개장터로 사기1건이 있고 다른곳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로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해야된다 이제 수수료나 통장요구를 안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근마켓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물건 올리면 저한테 문자로 멘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하면 저는 보내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구매자분들이 환불을 해달라 해서 말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 이거 신고하셔야 할것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들어가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있어서그분들 한테도 상황설명드리고 신고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조된게 제 당근아이디 당근페이 네이버아이디 제 번호 문자는 제가 그 사람한테 대본 받아서 제가 보낸겁니다 제 계좌로 입금 받고 보내드린거는 따로 없습니다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글 올리거나 대화한것도 그 사람이 한거입니다 피해금액은 200정도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미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중이고 아이디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걸 알고있음에도 이번에 당근으로 또 사건이 생겨서 수사관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군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박도 같이 처벌 받을꺼 같습니다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3자사기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제가 대출받는 명목으로 대출업자한테 당근아이디를 줬는데 당근아이디로 사기를 치고 돈도 그 사기친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제가 돈을 변제해야하나요? 당근아이디는 제 꺼긴 하지만 제 계좌로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궁금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와의 별거중에도 계속되는 임차인명의 주거권다툼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집에서 버티고 안나가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와 정신과의 의사의 권유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10월초소제기후 친정집에 와있는 상태.별거중에도 협박과 끊임없는 조롱문자연락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11월중순고소 차단한 문자와 착신이력, 차단한 수많은 26개의 핸폰번호와 33개의 카톡아이디등 제출. 이 기간에도 법적으로남편으로된 사람은 아내이름으로된 오피스텔에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급하게나가 챙기지못한 아내소유물건들을 당근등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것을 친정집에서 인지. 11월 한번 경찰대동하여 집을 찾아가 판매중이던 물건회수함. 12월경 한번 판매우려되는 물건회수하러 친정엄마랑가서 물건만챙겨나옴. 아내입장에서 그외 다른이유로 남편과의 따로 연락은 그 사이나 그 후로도 안하고있고 그뒤 오는 새로운번호로 오는 남편의 연락에도 응답안하는상태.스토킹고소 피의자 진술에 상대방은 12월에 집으로 온적있다는 진술로 아내는 나를 두려운대상이 아니라한건지 현재 아직 수사중이고 결론이 안나고있는상태고 처벌이 더뎌지고있는 상태.법적으로 소송중인 남편은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에서안나가고 버티며 월세 관리비등 법적인 아내명의라 편하게 주거지점유를 하는상황에서도 일체 내고있지않고,살고있지도않는 월세관리비 부담이 버거워 아내가 미리 부동산을 내놓아도 부동산전화 일체 무응답으로 집을 못보여줬고 집에 계속 살면서도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도 집엔있으나 연락두절과 아내소유 물건훼손은 이어짐.무직인 아내가 계속 월세등 내는것이 버겁고 아내명의라 버티기를 월세부담없이 버티고있는상황이라 계약종료로 더이상 그냥 일방적 점유지점거가 안되도록 차질없이 나가기위해 12월 변경 친동생으로 변경하고 12월부터 친동생이 월세등부담시작하였으나 집에서 나가길 거부 2025년 현재까지 그집에서 월세부담없이 살고있는 소송중인 남편은 집을 나올생각이 전혀없는지 짐을 더 소송중인 아내와 살때보다 훨씬 더 늘인상태.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하고 2025년 2월말계약완료로 부동산에서 계약만료인 이달말전까지 퇴거통보받은상태. 2월중순 친동생 임차인명으로 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오피스텔에서의 퇴거명령의 내용증명작성. 현재 오피스텔의 명의는 친동생이고 법적부부와 관계없는상태이고 이달말은 다음 세입자로 변경을 앞두고있음.내용증명으로 이달 20일까지 짐을 비워주고 일방적 주거로 인한 물건 훼손등 원상복귀를 바라는 내용증명 내용을 오늘 소송중인 부인의 짐을 빼고 이사하는동안 집문앞에 부침. 같은 내용의 우체국 등기는 화요일도착예정.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스토킹고소로 처벌전이라 고소한 사람이 짐을 가지러가는건 아닌것같아 현재 집에 거주중인 남편물건제외 친동생과 친정엄마가 짐을 이삿짐센터사람과 오늘 옮겼고 내용증명작성한 종이를 어차피 미리인지하면 나을것같아 집현관문에 부쳤습니다.같은 날 짐을옮기고난 후, 오후에 친동생에게 전화가와 훼손된부분 임대인소유의 더러워진 매트리스등의 복구등의 대화가오갔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도 수요일 비워주겠다고했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그뒤 남편이 어떤 변호사와 무슨내용을 다 걸러서 유리하게 상담한건지 아래와같은 내용의 문자가 그뒤로 왔습니다.내용증명 전달받은바 없고(본인이 내용증명첨부한서류) 제쪽 변호사왈 일방적 자매간거래(내부거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여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니 법으로 다퉈보자고하네요.임차인이라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공간을 강제로 점거 또는 출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하시니 불공정거래 및 내부거래로 고발장 제출하신다합니다.오피스텔에 9월말부터 혼자 월세안내고 살고있는 사람은 소송중인 남편입니다. 일방적으로 별거제안거부 나가는것도거부하여 공동주거공간이라며 지금까지 9월말 별거이후 계속 남편 혼자 돈한푼안내고 안나가고 사는것도 웃기지만 강제로 무단점유하고 안나가는것도 남편이며 오피스텔계약은 어차피 계약갱신없어 2월말까지이고 저역시 다음 주말은 시간이 여유가안되어 짐을 미리 뺀상황이고 다음 다른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입금되어 이번달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소제기한 아내는 남편을 스토킹고소한상태라 연락등을 다 차단하기나 응답을 하면안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혼인신고후 3~4개월 안되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거라 결혼생활같지않은 짧은기간이고 서로 이룬자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계약 끝나는 오피스텔에서 안나가고 이상한 문자까지보내 고발은 한다는둥 저말이 일리있고 성립될수 있는말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 거래 판매자가 사진을 실물과 다른 사진과 내용을 기재안녕하세요 당근거래에서 판매자가 실물과 다른 내용 (가방이었는데 테두리 마모 없다, 끈이 멀쩡하다, 속은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저녁에 차를 대충대고 그냥 물건 대충 보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일단 가방 끈이 넘 오래되서 끈어져 있었고, 테두리는 마모되다 못해 안이 속이 나왔습니다. 내부도 더러웟습니다 비록 제가 대충 보고 가져온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제가 외부 행사가 있어서 연락 못하고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아침에 혹시 사진 언제 찍은건가요? 이거 모르시고 파신거 같아요 라고 문의 드렸어요 오히려 하루동안 내가 끈을 끈고 낡게 했다고 절대로 환불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근에도 신고는 했는데 여전히 분쟁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해결이 안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는데 당근 아이디로 신고가 될까요? 정말 너무 괫심해서 꼭 사기죄로 넣고 싶어요
- 민사법률Q. 중고사기 당근마켓으로 옷을구매한지 2달이지났습니다8.2일경 당근으로 나이키 한정판옷을 구매했습니다 한정판이라서 사람과의 거래로 사야하는제품인데요 판매자가 실착만 하고 사이즈미스로 파는거라고 세탁및 착용안한 새제품이라고 안내받았구요 직접만나 구매시 오염이나 이런게 없어 받아서 별생각안하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2달이지나고 긴팔이라서 이제 날씨가 풀려서 옷을꺼내봤는데 물건사고 처음착용했는데 길이가 이상하더라구요 보니깐 총장 길이가 엄청 짧았습니다 이상해서 집에 동일품번다른색상 옷이 있어서 비교해보니 길이가 한참 짧더군요 판매자가 건조기돌려서 옷이줄었던지 가품인것 같은데 판매자기록에 나이키제품 많이 판매했고 새상품공홈당첨이라길래 믿고구매한건데 옷을 못입을정도라 2달이지난상황에서 연락처가 당근아이디 밖에 없어서 채팅으로 연락하니 글을 읽지도 않더군요 물건판매시 하자나이런부분을 말하지않고 새상품이라고 속여서 팔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두달이 지난상황이라 애매합니다 일단 분쟁위원회 와 당근마켓 접수는해놨습니다 거래는 그사람계좌로 이체했구요 당근아이디와 계좌만 아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