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부전나비299빌딩에 우리회사 현관문만 보이도록 cctv설치하고싶습니다근데 정보보호법에 접촉되는것이 있는지옆회사는 달앗다는데 설치m제한이 있다는데 맞는건지사생활보호가 있다면 다른회사들은 그럼 다 사생활보호 걸리는거아닌지,,그리고 주변회사에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결론은 설치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노란커피회사에서 사용할 노트를 제작업체에 주문했습니다당초 업체에 노트 표지 앞면과 뒷면을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고, 앞·뒷면의 색상을 다르게 제작하는 것은 당초 요청하거나 합의한 제작 사양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최종 납품된 노트를 확인해 보니 표지 앞면과 뒷면의 색상이 서로 다르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별도의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작 시안 및 주문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는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제작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인 제가 직접 인쇄 감리를 위해 노트 공장에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당시 제작업체의 거래처 담당자는 현장에 없었고, 노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표지 약 5장을 시험 인쇄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험 인쇄된 표지를 보고 색상을 확인한 후 “이 색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당시 제가 확인한 것은 시험 인쇄물의 색상 자체였으며, 앞·뒷면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주문 내용 역시 앞·뒷면을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제작대금 중 일부는 선급금으로 지급했고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납품된 제품의 앞·뒷면 색상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업체에서는 1차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재제작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에 회사에서는 업체의 무상 재제작에 응하기로 하고, 기존에 납품받은 노트를 택배 착불로 업체에 반송했습니다. 현재 해당 노트는 회사에 없고 업체 측으로 보내진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제작을 받는 것보다, 당초 주문 내용과 다른 제품이 제작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환불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이미 기존 노트를 업체에 반송한 현재 상황에서도 회사가 재제작 대신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계약서가 없더라도 제작 시안, 이메일 자료를 통해 앞·뒷면 동일 색상이라는 주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납품된 제품이 다른 색상으로 제작된 것을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제가 직접 인쇄 감리를 갔고 시험 인쇄된 표지 5장 정도를 확인한 후 “이 색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업체가 이를 근거로 “회사가 최종 색상을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당시 제가 승인한 것은 시험 인쇄물의 색상 자체였을 뿐이고, 앞·뒷면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리 과정에서 색상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납품된 앞·뒷면의 색상 차이까지 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 회사가 이미 제품을 업체에 반송한 상태에서 선급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가 “이미 재제작에 착수했다”거나 “재제작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급금 전액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8. 현재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계약 해제·해지를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고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와 지급을 보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9. 업체가 이미 무상 재제작을 약속한 상황에서 회사가 선급금 환불을 요구하려면, 어떤 사유와 법적 근거를 들어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10. 만약 업체가 선급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이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제작 시안, 주문 관련 대화 및 실제 납품품의 사진 등이 있으며, 기존 납품품은 업체의 무상 재제작을 위해 이미 착불로 업체에 반송한 상태입니다.회사는 가능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반환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기지급한 선급금을 환불받는 방향으로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꽤도전하는보더콜리공동사업할때 어떡해야나요? 계약서 어떡햐 작성하죠?공동사업을 하려 합니다 대표자는 정해있고 4~5명이서 하려는데 계약서는 어떡해야하고 서류같은 다른것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면 법인 인증 있어야나요? 양식같은게 따로 필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소액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요?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 3%를 가진 소액주주입니다. 회사가 몇 년째 배당을 하지 않고 대표가 급여를 크게 올린 것 같아 의심이 갑니다. 재무 상황을 확인하려고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대표가 60%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은 3%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회사 매출은 연 30억 원 정도입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쿠팡 개인 정보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 하는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쿠팡 불매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기업 쿠팡개인정보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지만 쿠팡은 물론 미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쿠팡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가 궁금하여질문을드립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수상한볶음밥프랜차이즈 동업계약 분쟁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대표와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H=브랜드 및 브랜드의 대표, S=H법인 실무이사의 다른 법인1. 계약 및 매장 운영 관계저는 2025년 9월 8일경 H 라는 업체의 대표와 H본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서상으로는 대표 측 30%, 제가 70%의 지분을 갖는 형태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위약금 및 공증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며, 매장에 있는 자산은 갑 측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일단 계약서 내용에서 공증도 실제론 없는 부분이였습니다.다만 실제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계약 당시 처음 약 3개월은 5:5, 이후에는 6:4, 6개월 이후에는 제가 7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명받았고, 저는 별도의 큰 현금 출자 없이 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매장 운영 초기에는 저와 여자친구가 장시간 매장에 상주하면서 사실상 매장 운영을 담당했고, 주문·발주·배달·청소·직원관리·매장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직접 했습니다.매출은 기존 2,500만원 언저리에서 맡고 난 이후 약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그런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매장 관련 계좌나 결제 구조 등이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인 H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S라는 다른 법인 또는 관계자가 매장 운영이나 계좌 등에 관여한 정황도 있습니다.매출통장의 명의=S, 직원월급 및 매장관련 입출금 모두 S계좌 ,본인의 월급마저 S통장에서 받았음. 저는 매장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매장 자금을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2. 제가 실제로 동업자였는지, 근로자였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제가 70% 지분을 갖는 동업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근무한 방식이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매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대표 측의 지시나 운영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여자친구와 동생 등 직원들의 근무에도 관여했습니다.특히 저는 매장 운영에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했지만, 저는 매달 2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보내주지 않았으며 정산금을 받은 것도 아니였습니다.반면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월 300만원 정도, 이후에는 약 25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상 '동업자' 또는 지분 70%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와 대표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기준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법원에서 동업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제가 매장 운영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반대로 실제로는 대표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업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이런 경우 노동청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근로자였는지 동업자였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여자친구와 동생의 미지급 임금 문제여자친구와 동생은 매장에서 실제로 근무했고 임금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그 과정에서 대표 측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여자친구와 동생의 임금에 대해 제가 대표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노동청에서 저와 대표가 미지급 임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제가 실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제가 동업자였다면 동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지반대로 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여자친구와 동생의 임금에 대한 제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노동청의 판단과 별도로 추후 민사소송에서 임금 책임자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 제가 개인 돈으로 매장 운영에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매장을 처음 운영할 당시 현금통에 넣어둔 돈 35만원 제 개인 돈이 있었고, 이후 발주나 배달비 등 매장 운영을 위해 제 개인 돈을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가 쓴 돈은 직접 다 청구하라고 했지만 일이 바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전체적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제 개인 돈으로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이 돈에 대해서 제가 대표 또는 매장 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발주대금매장 운영을 위해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현금통에 넣어둔 제 개인 돈배달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 돈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 구상금, 정산금 등 어떤 법적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동업계약서에 별도의 출자금 또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로 제가 개인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제가 매장에 제공한 개인 물품에 대한 문제매장 운영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청소기를 새 제품으로 매장에 가져다 놓고 사용했습니다.제가 매장을 그만둔 이후 해당 청소기를 제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후 직원 또는 바이저가 그 청소기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 청소기가 제 개인 소유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청소기의 구입가격 또는 당시 중고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매장 측에서 임의로 폐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매장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청소기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장에 넣어둔 물품이나 비용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6.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현재 저는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상 동업관계와 실제 운영관계가 달랐다는 점② 제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③ 대표 측의 미지급 임금 및 정산 문제④ 제가 개인적으로 매장 운영에 사용한 약 300만원의 반환 문제⑤ 매장에 제공한 개인 물품의 폐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⑥ 계약상 정산되지 않은 수익 또는 기타 금전 문제⑦ 대표 또는 관련 법인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따른 책임 문제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제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제가 가진 증거로는 계약서,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 내역, 발주 관련 자료, 매장 운영 관련 대화내용, 근무 관련 대화, 직원들과의 대화, 매출 및 정산 관련 자료, CCTV 또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이 있습니다.7. 가장 궁금한 부분결국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법적으로 동업자였습니까,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2. 계약서에 동업자 및 지분 70%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3. 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대표에게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기타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4. 여자친구와 동생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제가 대표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처리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5.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약 300만원의 운영비와 현금통에 넣어둔 개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6. 제가 매장에 넣어둔 새 청소기를 매장 측에서 임의로 버린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7. 위 내용을 모두 합쳐 대표 또는 실제 매장 운영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8. 제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H 또는 S 등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혹은 여러 당사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표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어떤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동업자로 볼 가능성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을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레알리더십있는담비운송중 발생한 파손은 판매자의 귀책인가요?번개장터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배송지 변경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발송, 포장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도 이를 동의하고 거래함)구매자님께서 물품 수령을 하셨는데 운송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당연히 기존에 있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 측의 과실로 보이는데 중재위원회에선 제가 하자를 미고지 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하네요(기존 하자없는 깨끗한 상태도 첨부해드렸음)기존에 있지 않던 하자를 미리 기재해야한다는 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고객센터는 계속 이입장을 밀고 있습니다아무리봐도 제 잘못이 아닌데 이를 거부하면 직권 환불, 이용제한을 하겠다는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제재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운송중 발생한 하자라 제 과실이 없어도 구매자분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제 귀책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회사가 주주총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결의를 했어요소수 주주인데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이 의결됐다고 해요. 소집 절차를 어기면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결의 취소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지, 제소 기간이 있는지, 소수 주주가 직접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여린프레첼대기업 감사 항목 및 단계가 궁금합니다.대기업 감사를 정기적으로 연 1회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감사 기간에 주로 어떤 부분을 파악하는건지, 회계 감사만 알고있었는데 외부 감사(회계법인) 말고 내부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 점검하러 지점으로 오면 보통 어떤 감사를 진행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마도근엄한쭈꾸미볶음요즘 트럼프가 우리나라 관세가지고 압박하는요즘 트럼프가 우리나라 관세가지고 압박하는 회사중에 웨스팅 하우스가 오르락내리락 하던데요. 이 화사는 원자력 회사라고 하드라구요. 우리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