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런 질문도 고소먹을수 있나요?혹시 이런 질문도 고소먹을수 있나요? 1대1디엠으로 50대 초반 되시는 분께 나이가 환갑쯤 되냐 물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먹나요? 실제로 그런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점쿨쿨한날고양이진술을 번복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사를 받으면서 긴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눈부신귀뚜라미105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SNS에 저격글을 올렸고, 그 올린 사람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을 쪼개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 대화에 다른사람 얼굴, 다른사람 이름도 올라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로 올렸는데 너무 잘보여서 누군지 판독 가능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내용을 제공한 사람의 신상도 알고 있고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형사 민사로 했을시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래서 그 올린사람과 대화공유한 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커뮤니티 검열법? 성립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성별 간 갈등이 일어나는 글들을 실시간으로 보다가 욱해서 저와 반대되는 성별을 비난하는 글에 들어가 댓글을 사진처럼 달았습니다그랬더니 한명이 너는 경찰서 가라고 7/7일부터 시행되는 커뮤니티 검열법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남성 혹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가해지는 혐오 표현,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차별 선동 글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성립되는지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신고한다고 올린 글에 사과문도 댓글로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왜 저렇게 홧김에 썼는지 후회되네요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친구들과 게임중 욕먹엇는데 고소가능한가요?롤을 하고잇엇는데 4명중두명이 제 친구입니다저희가 겜을 좀 못했더니 어떤사람이 “고아원에서 롤대회 열엇나 보다”라고 쳤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SNS에 악성 댓글을 단 /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SNS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이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도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미리 확보해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지지받는우동제가 패드립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롤에서 저희 팀과 제가 시비가 붙었는데 초반에 제가 못하다가 후반와서 게임을 캐리하고있었는데 제닉네임(천량 한자) 게임이 끝난후 개인챗에서 패드립과 너희 엄마 따먹을게등의 발언을하였고 인게임 불특정 다수가있는데에서도 하고 개인챗에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현제 학생이지만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다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너무 화가납니다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심심한햄찌증거가 없을경우 목격자들 증언얻는법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고, cctv가 사각지대는 안찍혀서 목격자증언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일단 고소먼저접수하고 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건당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과 경찰조사기록은 어떻게 구하고 제출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평화로운고양이사이버 명예훼손을 목격하여 고발하면 포상금이 있나요?피해자 고소만 가능한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잖아요?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자신이 특정되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는데요,만약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그렇지않으면 아무도 피해자를 위해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 책망이 혹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롤하는데 서포터보고 와드하라는데 기어코 안해서 오브젝트를 뺏겼습니다. 상대 정글한테 뺏긴건 아니긴 하지만 그건 결과론이고 어쨋든 와드 안한게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정글이 아닌 다른애한테 뺏겼으니 와드는 무관하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리플레이 상에는 사실상 상대 정글한테 뺏긴거기도 하고요. 지탓한다길래 설명할려고 "리신와서"라고 하다가 아니다 됐다 하고 차단했었습니다. 그 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조이 : 너가 바텀을조이 : 왜 처가카르마 : ?이즈리얼 : 아니이즈리얼 : 카타한테이즈리얼 : 뺏겼는데조이 : 아니이즈리얼 : 뭔 와드임이즈리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조이 : 아니 볼베야카르마 : 이게 내탓으로 돌리네저 : 리신와서카르마 :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아니다저 : 됐다이러고 제가 짜증나서 gg라고 채팅치고 다 차단했습니다.그러고 마지막에 여전히 전체 차단 상태에서 "리신이 올수도 있으니까 와드라한거였는데 그게 어려워 카르마야?" 라고 하며 끝나고 "그리고 카타리나 스킬로만 뺏은거겠니? 리신이 강타쓰고 카타리나가 스킬썼을거란 생각은 안해?" 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 혹 이게 문제가 될련지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