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연음란이든 경범죄 중 하나인 과다노출죄를 범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지우면 불촬이나 아청이 되는거잖아요. 여기서 인식을 어디까지 인식할만 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건 예상하기 어렵다 볼거같은데 바닷가의 경우 꼭 음란행위가 아니더라도 끈비키니같은걸 입고 있다가 잘못하여 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찍혀도 저 멀리서 원거리로 찍은거라 잘 안보이면 무죄고 대충 소리 치면 들릴 정도 거리인데도 안지우면 미필적 고의고 이렇게 가나요? 어렵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당찬발발이104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되질 않아서요. 이거 말고 댓글로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고도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받는 건가요?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이라고 하던데공소권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면소 판결 받는 것도 처벌 없이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수사중 으로만 떠서 검사실에 피의자와 형사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말한 이후에 형사조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핸섬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술집에서 어린여자가 주인하고다투길래저는 지켜보다가 싸우지말라고 등을 토닥토닥두번햇는데 허리를 감싸않앗다고 출동경찰에게얘기를해서 저는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데 현제 피해자는 연락도받지않고중요한건 가게주인도ccTv를 보여주지않는다고하네요.왜냐면 일행중에 미성년자도 잇엇거든요제가조사받게되면 처벌받을 효력이 잇나요?피해자 출석하지않고 ccTV증거도 확보하지못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솔직한장조림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롤에서 같이 듀오랭 돌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채팅으로 우리팀의 다른 친구가 정글미드 너네 둘은 동성끼리 섹스해라 동성섹스 고고혓 이러는데 통매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남자친구가 본인 친구들에게 제 신체의 일부분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들과 같이 제 신체에 대해 평가하고 그랬다는걸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순수히 다 토로한것이죠 그 후 이미 카톡으로 증거 수집은 다 했으나 이게 고소 성립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자존감높은닭발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는데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전후 아무런 채팅없이 제 닉네임이 배효진인데 저한테 갑자기 저런 성적인 말을 하네요. 저 말 한 번만 했고 제가 하지말라니까 안 하긴했어요.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해바라기센터 질문드려요(성폭행 관련 상담)제가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는데거기서 상담하는것도 진단서를 뗄 수 있나요?(민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있어요)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