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전청량한마법사미성년자 셋이서 차량 도난을 하였는데요바로 잡긴 했습니다외관상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약 두시간~ 두시간 반정도 운행한거같고86키로정도 운행한걸로 나옵니다 최대 시속은 190까지 밟았더라고요..어쨌든 외관상 파손된건 보이지 않습니다이런경우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할경우 인당 얼마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미성년자 셋입니다제가 생각한건 처음 차량을 탈취한놈이 바로 블박선도 빼버리고 너무 괘씸해서 300, 나머지 200씩 요구할까 하는데이정도면 일반적인 사례들중에서 적당한 선인가요?3천키로도 안 탄 새차인데 이자식들이 얼마나 험하게 다뤘는지 그날 운전점수가 5점이 나왔더라고요..주간에 얌전히 운전하면 일반적으로 70~80점 나옵니다..차 탈때마다 찝찝하고 괴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확신있는도시락고인이 사기당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입금내역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발인을 어제 9월 6일에 끝낸 뒤, 고인의 물건을 정리중 입니다. 저는 고인의 가족입니다.근데 핸드폰 카톡 내용을 보다가 고인이 사기를 당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저희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기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혹시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통장내역을 몇년치를 뽑아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고인이 생전에 20여년동안 다니던 헬스장 지인들과 곗돈을 부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재력을 자랑하고 다녀서 의심없이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고인이 2022년까지는 곗돈 내역을 다 적어두었는데 2023년부터는 내역을 적어둔걸 찾을수가 없더라구요.근데 계속 그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내역도 있고, 사기꾼이 중간에 입금한 내역도 한번씩 있습니다.카톡내용과 대조하기 위해 통장내역을 보고싶은데,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장내역을 볼수있는대신통장이 잠겨버린다고 들어서.. 뭔가 통장내역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형사고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은밀한광어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ecrm 신고 후 사기꾼에게 통보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환불해주겠다는 거 거부하고 물건 보내거나 내가 피해본 교통비, 시간 등 합의하자해서 합의에 동의하였으나 지금 사기꾼이 돈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ecrm 신고 후 사기꾼에게 통보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신고 후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협박이나 공갈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 신고 전 합의를 요청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금의 3배 정도 요구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풍뎅이41마트에서 제품 절도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마트에서 몇개 남지 않은 냉동제품(해당제품은 품절상태)을 모두 카트에 넣고 이동중모르는 사람이 카트에 넣어져 있던 해당 냉동제품을 본인도 필요해서 하나 가져가서본인의 카트에 넣고 가려는걸 가로막고 다툼이 일어났을때이런 경우 절도같은 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협력적인셰퍼드통장에서 올 1월부터.....atm기에서 누군가..통장에서..올해 1월부터 atm 기를 통해서 누군가 인출해 갔는데요..50..30..뭐이런식으로 토탈 300정도.. 이통장은 거의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기에 오랜만에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면서 급하게 인출을 하러갔는데..돈이..없어요.. 지인분 얘기긴 한데요..이게 아이러니 한게..보이스피싱이라도 atm 기에서는 다른사람이 카드랑 통장없으면 안되지않나요? 출금?인터넷으로 빠져나간거 아니고...atm기 그것도 마지막인출은 살고있는곳 근처은행이라고 하시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보이스피싱처럼 본인이 뺀것도 아닌데 ..혹여라도 찾을수있을까요? 도난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요염한지휘자상대가 물건을 돈주고 사겠다 해놓고 사정이 안된다 해서 반환 요청했는데 무시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안녕하십니까 상대와 저랑은 가족관계인데요 옛날에 상대방이 업무용으로 컴퓨터가 필요해서 6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깎아 돈주고 사겠다해서 먼저 컴퓨터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사정이 안된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겠다 해놓고 몇달이나 안보내네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딱 한번 갚고 나머지는 안갚았어요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20~25만원 될거고요 문자를 보내도 잠수타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오직 필요할때만 연락을 하는거예요 이런적이 과거에도 수십번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상대방 때문에 통학비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속상해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치밀하지못한까마긔카드 분실후 부정사용 형사고소 가능성카드 본실후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누군가 주워서 사용하였습니다.3만원정도 사용했는데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형사 고소 하고 싶은데 소액이라 피의자를 잡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손괴죄가 적용되나요?형법상 동물이 재물로 취급된다고 들었는데, 남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손괴죄로 처벌받는 건지, 동물보호법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미성년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면 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일반 사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리로 이런 가중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