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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도요120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일러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유로 로고를 제가 사용할 모자에 사용하고싶어 모자제작 업체에 로고를 보내 제작할 예정입니다 모자제작을 위해 사이트의 로고를 구매후 제작자님의 사용허가도 받았는데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그늘나비43영상물 공동제작자 저작권문제 어떻게하나요?친구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친구가 주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음원이나 자막폰트등을 유료로 구입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인스타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공동제작자라고 해서 친구 인스타와 제 인스타에 동시에 게시를 할수가 있더라구요음원이나 폰트등은 친구가 구입해서 만들었는데 제 인스타에 게시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타킨23블로그 뉴스 링크 공유 시 저작권 관련 질문블로그 관련하여 제가 관심있는 뉴스 등을 스크랩 하려고 저작권 관련 찾아봤는데요.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등 사이에서 직접링크는 가능하고 프레임링크는 침해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제가 공부용으로 링크공유 하려는거라 기사 제목과 링크만 공유하려 하는데요.다른 블로그 보니 링크만 걸어도 해당기사 회사이름과 기사에있는 사진이 하이퍼링크처럼 뜨던데 이게 딥링크(직접링크) 인지 프레임링크 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또한 비공개로 공유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나요?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지상 주소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와서도 아무지역에서나 출마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법만 그런것인지, 외국도 그런것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오색조100핸드폰 번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작년 7월 중 대출 상담 전화가 일주일동안 몇십통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전화가 온 곳 중 한 곳에 문의하여 상담문의를 남긴 정보 공개를 요구하니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이름과 제 전화번호로 대출 상담 문의를 남겼더라구요.해당 사이트의 상담 문의 내용과 제공 받은 IP주소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러 가니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2월에 또다시 누군가 새벽에 제 번호와 제 와이프 될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남겼고업무시간에 또 전화가 엄청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출상담업체 두곳에서 IP 주소를 확인해보니 하나는 이동통신사 IP였고 하나는 작년 7월에 제공받은 IP주소와 동일하더군요현재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IP 주소 특정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일 유포자가 특정이 되면 고소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이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로 남의 계정에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예전에 남이 쓰던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인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침팬지60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라서 상표등록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35류로 등록하려고 하구요지정상품은 10개까지 무료라서 10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만약 9개는 문제가 없는데 1개의 지정상품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된다면신청한 10개 전부 상표등록이 반려되어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보류?아니면 심사탈락?이런 게 되는 건가요?한번 신청결과 나오는데 1~2년 걸린다는데 다시 1~2년 기다려야 한다면 타격이 너무 클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구미75국내에서 도매로 구매한 중국제 식기 판매할때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국내에서 도매로 구매한 중국제 식기 판매할때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파는 도매업자에게서 도시락통, 젓가락을 구매하여제가 온라인 소매로 판매할 경우 어떤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오프매장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구매한 교육용 cd파일 온라인에 올려 비공개로 개인이 들으면 저작권 위반인가요?구매한 교육용 cd를 매번 cd로 들을수없어서 파일만 꺼내서 블로그나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서 비공개 전환후 혼자 재생하며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하고 위반이라면 올린날부터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염소164사이버 수사대 민원 접수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누군가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며 신거 접수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A 뒤에가 년도처럼 보이는데 2023으로 되어있어서 의심스럽습니다. 민원 접수번호 중 A 뒤에 숫자 4개는 민원 접수 년도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