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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25124.02.20
택배주소를 잘못입력해서 택배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제가 택배주소를 1303호인데 1302호로 잘못 기재하여 택배가 옆 건물 1302호로 갔는데요. 저녁에 찾으러 가니 1302호 문 앞에 택배가 없네요. 비교적 늦은 시각이라 초인종을 안 누르고 집에 왔습니다.전에도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가 1302호에 도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302호 거주자분이 받은 적 없다하여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1.택배요청사항에 문앞에 놓아달라는 등 아무런 말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는 오배송된 택배에 책임이 있나요?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2. 배송된 택배를 임의로 가져가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했는데 손괴죄에 해당하나요?3. 아파트 공용복도가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점유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용공간이라 아파트 주민의 점유로 보나요? 아니면 무점유 상태로 보는건가요? 4. 지난번처럼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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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후투티5124.02.20
게임계정거래하였는데 사기죄로 신고한다하네요바로템으로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1대 인데 연동x 이렇게해서 2대한테 정리하였고2대가 본인 1대 연동 x 이렇게 3대분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근데 제가 1대인데 연동이 되있는줄 몰랐고 4개월정도 지나서 넥슨계정을 모르고 명의도용으로 삭제를했더니 3대분이 전화와서 캐릭터가 사라졌다고하여서 제가 얼마전에 삭제한 넥슨계정인가해서 찾아보겠다고 했고 찾아볼라고 게임사에 문의해봤지만 알려주지않고 복구도 안된다고 하더군요3대분이 고소한다고 그동안 쓴 돈이많다고 그것까지 배상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대분에게 글엄 2대가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바로템에 연동 x 라고 표기하고 판매하였고제가 지운 계정이 그 계정이면 제가 사기죄로 다 물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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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0
이런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이벤트로 인증샷을 번호나 이름을 안받고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 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를 안받으면 법에 위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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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24.02.20
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보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요.구글에서 아무리 양식을 찾아도 'OO지방법원 귀중'으로 끝나는 양식들이더라고요. 이걸 제 사건 해당하는 'OO검찰청 귀중'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검찰에 보내는 기본적인 양식이 따로 있는걸까요? 양식이 있다면 링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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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박벌23824.02.20
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 거래할수있나요?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 거래할수있나요? 상장이 되어있다가 폐지되면 장외 거래할수있나요 그리고 다시 재상장 되면 거래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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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두88051024.02.1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상등록)와 관련하여 질문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라고 뒤 쪽에 있는데 이걸 동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 1.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된 다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에 무엇을 제출을 해야 합니까?질문 2.신상정보 제출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질문3.동의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질문 번호에 맞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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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아비3024.02.19
해킹 침투테스트 용품 사업의 법률 질문해킹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에서 Deauthentication 공격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와이파이에 연결을 끊는 공격입니다.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쿠팡같은곳에서 구할 수 있는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공격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서는 시계형태 등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틱톡과 같은 sns위주로 마케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특정 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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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늑대924.02.19
창고 외판판넬을 교체해야할때 다른판넬을 쓰면안되나요?안녕하세요물류창고를 임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외판 판넬이 상해서 교체하려했는데 똑같은 판넬은 생산이 중단되서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체해야하는 판넬은 2판인데 창고주인은 똑같은걸 쓰던지 다른판넬로 교환하려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2판만 교환하면 몇십만원으로 끝나는건데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면 몇천만원이 나올걸로 예상하고있습니다.만약 다른 판넬로 교환해야하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해줘야 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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