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유난히책임감을가진소경찰 수사 관련 통화내용파일 증거자료제출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통화 녹음 파일과 아이폰자동통화녹음어플 익시오 로 만들어진 자동대화텍스트 가 있어서 제출 했는데 수사관님 께서“통화내용은 보통 녹음 파일과 속기사를 통해 만들어진 녹취록으로 제출 한다. 익시오 같은 자동 대화텍스트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근데 제가 사례를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녹음파일과 익시오자동대화텍스트녹취 가 있었습니다.정확히 익시오로 만들어진 자동대화텍스트는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편말고 다른방법으로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잘 모른다. 되면 해주고 안되면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박한악어6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부분이 궁금햐요저가 보험사기미수 관련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개인정보 제외 범죄사실만 공개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PDF 파일로 고소장을 받아봤구요.그런게 고소장 내용에 고소인 인적사항이나 이런거는 마스킹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고소이유? 부분이 마스킹이 되어있더라고요저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크롬으로 pdf 파일을 여니까 드래그를 하면글자가 복사되더라구요 빈공간이 아닐꺼 같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글자가 있더라구요?근데 그내용들이 개인정보가 담겨져있는게 아니라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하는 주요내용들이였습니다 뭐 다 알고있던 내용들이긴 했지만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들은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Ai 사용 답변을 금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귀중한순록영치금 압류금지범위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려요현재 친구가 형사사건 관련하여 천안에 수감중입니다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압류 당한 상태인데이 상태로는 안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전화도, 편지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현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면회밖에 없고 해서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신청이나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끼가많은라쿤친동생때문에경찰서에서왔습니다무섭네요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동생이 때문에요연락이 안되서 저한데 오것 같습니다 일단 동생이랑 연락안하지 좀 되구요 그리고 제가 사는곳을 물어봐서 애기했습니다 설마 동생 때문에 저희집에 오는거 아니겠죠그리고 뭐때문에 찾는지 물어봤습니다 회령때문인것같습니다 뭐 렌탈이지 싶네요 말하는것 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요즘 촉법소년들의 범죄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요즘 촉법 소년의 범죄증가가 사회적으로 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이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변경한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비싼돌하르방대리 판매 알바, 중고 사기 조직 계좌 이용제가 당근마켓에서 대리 판매 알바를 하다가 중고 사기 조직에 계좌를 이용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서 제 토스뱅크 계좌가 영장 조회를 당했고, 부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제 거주지인 고양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사기꾼이 '동생이 장난을 쳤다'며 제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한 카톡 대화 내역과, 그대로 송금한 토스뱅크 이체확인증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1.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양경찰서 참고인 조사에 갈 때 부모님 동석 없이 변호사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부산 수사관과 첫 통화 때 겁이 나서 알바를 안 했다고 순간 거짓말을 했는데, 고양경찰서 첫 조사 때 바로잡아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코끼리20강간살인과 살인죄의 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장윤기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요살인죄도 중죄로 법정형이 엄청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강간살인과 비교하였을 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비싼돌하르방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토스뱅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또는 알림)으로 받았습니다정보 요구기관: 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제공 근거: 법원 명령 및 영장제공내용: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사용 목적: 수사상제가 특별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기억이 없는데 이런 통보서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1.제가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인 걸까요,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 걸까요?2.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계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3.지금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나 은행에 먼저 연락해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춤추는삼계탕법 관련해서 대학가고싶은데 공부 잘해야하나요?법관련해서 관심있고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현재 중3입니다) 근데제가 공부 성적이 막 좋은 편은 아니라..ㅠㅠ 어떤게 가장 중요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장난기있는수제버거애어팟 케이스 분실 점유물이탈죄로 신고가능한가요?일주일 전쯤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에어팟 케이스를 분실했습니다. 내 위치 찾기에서 주워간사람 주소지는 확인되었는데,,아파트라 실제로 찾지는 못했어요. 주소만 가지고 점유물 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