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큰쏙독새51정신적 피해보상 보상금 산건 사건ㄷㅈㅈ마약 1번 정도가 경미하게 좀 맞는수준으로 이사람한테 돈좀 많이 뽑아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돈 엄첨나게 물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심오한수달폭행범 벌금형의 불이익은 어느정도인가요?벌금형 1백이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나요?금액이 적은거라고 하는데어딘가에 기록이 남는건가요?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건강한벌새폭행죄 녹음기 물증으로 채택될까요?만일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당한 장면은 없고 폭행 당하는 소리가 녹음디에 녹음됐다면 이것도 유죄 물증으로 채택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똘똘한피자스토킹범죄신고를 받았습니다...이사 하고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문을 여닫을 때 칠판긁는 소리같은게 들리기도 했구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먼저 연락을 했었지만 따로 조치는 없었습니다..그리고 어느날은 현관문 바로 앞에서 굉장한 소음이 들리길래 나가봤더니 소화기를 뿌려놔서 엉망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우편함이 망가져 있었어요...자영업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받던 사고가 있던날 제가 흥분을 못가라앉히고 윗집 너도 한번 들어봐라 심정으로 덤벨로 문을 몇차례 찍었는데 문이 살짝 찌그러졌고 그것을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점은 제가 충분히 반성하고 벌급도 완납하고 해당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 보상도 하였습니다..그런데 몇일전 정말 어의가 없게도 윗집 사람이 저를 스토킹범죄로 다시 한차례 신고를 하여 벌금을 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단한번도 스토킹한적이 없고 전화기록도 없으며 한번도 마주친적이 없습니다...정말 제가 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너무나도 억울하고 윗집사람이 괴씸합니다..층간소음으로는 처벌을 해주지않고 제가 살짝 망가트렸던 문 만을 문제삼아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답변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꽉물어알바시 손님이 친 유리에 맞아서 유리조각이 눈에 들어갔습니다.방탈출카페에서 일하다가 공포테마에서 여자친구가 유리창바로 앞에서 놀래키는 역할이였는데 손님 이 여자친구가 유리창 바로 앞에 있을때 여자친구가 놀래키는 것에 놀라 반사적으로 주먹으로 여자친구쪽으로 가격해서 유리창이 깨졌고, 여자친구 눈에 유리조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빠르게 안과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오른쪽각막에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왼쪽각막은 조금 스크래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 병원을 갔을때는 괜찮다고 하시긴 했는데 계속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사고난지 일주일 된 현재 시점에는 거의 다 나았다고는 하는데 정밀검사 차원에서 병원에 방문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안좋은 꿈도 꾸고 후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거 같습니다. 합의를 할때 업장대표, 가해자, 보험사, 여자친구, 본인 이렇게 갈 거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것이 적당한지 모르겠고, 알바하는 곳의 대표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단서는 챙겨놓았고, cctv는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표측에서 cctv를 보았다고 했으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한분한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환상적인버팔로클럽에서 일어났던 폭행 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어제 클럽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다른 분의 술잔을 쳐서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붙잡으셨고, 저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사이에 그분이 가드를 부르셨습니다.가드분이 오셔서 갑자기 저를 붙잡고 다소 강압적으로 제지하셨는데, 그 상황이 마치 제가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 쪽으로 이동하려던 것이었습니다.이후 가드분이 저를 더 세게 붙잡으셔서 저는 “놓아달라”고 하며 손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가드분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드분이 저에게 손찌검(뺨을 때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불렀고, 현재 조서 작성 및 사건 접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가드를 밀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바다사자60술 취한상대 고소가능한가요?...상대가 술취해서 걸어오길래 제가 대각선으로 피해서 걸어가는데 비틀거리면서 제 발을 밟았습니다. 전 슬리퍼를 신고있었고 상대가 콱 밟아서 저도 반사적으로 아 시발이라고 하니까 저랑 싸울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소 가능한가요? 어떻게든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스라소니106아빠가 종종 화가 나면 때릴 듯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평소에는 무난한 아빠이고 무심한 아빠인데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때릴 듯 위협합니다.근데 잘 때리지는 않아요.엄마가 때리는 것을 엄청 싫어해서 딱 한번 뺨만 맞아봤어요.근데 이럴 때마다 아빠가 신고해! 신고하라고! 라고 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혹시 이렇게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은 없나요?가족끼리 폭력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아빠는 버스 기사이고 버스 기사는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이렇게 위협할 때 뭐라도 말하고 싶네요...ㅠㅠ저는 20대 초반이고 저희 아빠는 신고 이력이라던가 이런게 하나도 없긴 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코요테51밤에 문을 때리고 협박한 사람 신고할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어제 약 오후 10시 50분쯤 술취한 아랫집 사람이 집 문이 흔들릴 정도로 때리는 행위를 약 10분 정도 지속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은 정리된 듯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녀간 이후 베란다에서 15분간 경찰 불러라, 왜 엄한 사람한테 민폐 끼치냐,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와라, 나 000호니까 불만 있으면 찾아와라 라는 식의 말을 욕과 함께 15분 동안 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이고 만약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신고할 생각인데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씨씨티비 영상이 있으면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참밀드리32학폭피해자와의 각서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1차로 학폭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서 내용은 만약 2차 학폭피해가 생길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한다. 라고 각서를 적으면 돈이 무서워서 못건딜거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