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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따뜻한벌223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록반환 까지 받았는데 20일날 갱신 되었습니다.제가 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서 줄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수사관께서 너무 걱정 말라.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며 안심시키며 아주 빠른 시간에 불송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1월 18~20일 정도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 검사님도 경찰의 수사에 동의한다는 뜻에 기록반환을 주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게 떠버렸네요. 보니깐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한건 경찰서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없고 바로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버렸네요. 지금은 검사가 수사중 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록반환 주신 검사님하고 똑같은 검사님 입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이게 기소유예 라도 떠버리면 저 영화사가 정말 악질이라서 민사 까지 100% 들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원서는 써서 보냈구요. 다시는 안쓰겠다. 업로드 자동으로 되는지 몰랐다. 현제 상황이 안좋아 기초생활수급자다. 등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해서 다시 재 수수사 들어 간건가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밤잠 설치고 걱정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당근 기프키콘 발송 후 구매안한다고 하는경우당근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매한다고 채팅이 와서 이미 채팅창에 기프키콘은 보내줬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구매 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이미 발송된 기프티콘인데 이럴 경우 사기 성립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요율표 적용 과정용역 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요율표를 적용한 상태로 감사와 최종결재권자까지 통과됐습니다그러나 이제 용역 의뢰 단계에서 요율표가 (기존 진행중인거 포함)과거 용역에서부터 잘못 들어간거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부장님은 일단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혹시 모르니 전 기존용역전문업체에게 뭐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업체는 발주처마다 다르다면서 정확한거 알아보고 연락 준다했습니다(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을꺼 같습니다)그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던중 감사 결재 받는과정에서 감사에서 요율표는 제대로 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설계서 명세서에 계산식 잘못 들어간거만 수정부탁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수정됐습니다)그래서 판단이 안서는 지금 감사의 말을 믿어 의뢰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이대로 용역의뢰하게 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죄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될까요?(만약 감사도 잘못 봤을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유무죄를 따질 때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지 적절한 사건의 예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5만원으로 30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냇습니다제목대로구요 이름도 알고 그런대 사기죄로 고소 할슈잇나요 그리고 이드리윰을 12개 팔아서 85만원 달라고 해서 보냇는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218만원을 보내라는대 사기로 고소할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요죄 구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요죄가 제가 알기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성립할려면 먼저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안하면 가족들을 어찌하겠다같이 협박하고 그 결과로서 뭔가를 해야 성립하나요? 그런거 없이 그냥 갈등 상황에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거 정도로는 협박이 없어서 성립안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형사 포텋보니 불구속 구공판제목 대로구요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오는대 뭔가요법알못이라. 구약식 사문서 200전자금융 피해자힌건 피위자 300 약삭기소 정식재판청구 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 된다고 농협읊 알려줫습니다 그런대카톡으로 체크카드 앞뒷면 사진찍어 보냇고 구런대 제계좌로 처움엔 이천 만원 들어오고 그다움엔 989만웤 둘어 오고 85만원 한번뻐져나가고 지급정지가 되엇습니다 경찰엔 산고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는거랑 코인 이드리윰12개를받아서 85만원 보냇눈대 218만원 더 넣어라고 하는대 사기로 신고 할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인데, 이 결과는 특검의 결과를 반영한 걸까요?윤 모 변호사가 의미 없는 선고라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재수사 요청을 한다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말하는 걸 봤습니다. 특검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우리나라 헌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인지가다시 헷갈리는데 항소하면 지금의 선고가 다 의미없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잔잔한홍차중고사기 도와주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벽돌이 왔습니다키보드를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벽돌을 보내왔습니다너무 악질적이고 상대방을 맥이려는 의도가 다분해서...가격은 10만원 중반대인데 상대방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