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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함 변호사 선임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제가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질문드릴게 있어 여쭙습니다.제가 지난 10일 금요일에 여행을 갔다가 숙소까지 대리가 안잡혀서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7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우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운전한 거리는 1km 남짓이고 숙소까지 거리는 차로 5분가량 거리이고 초범이며 다른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벌금 400만원 가량에 면허정지100일 정도가 대부분인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면 감경될 여지가 있을까요? 사전무료상담을 받아봤는데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어떤게 맞는건지 판단하기 어려워 여쭙습니다현 상황에서 정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라면 제가 조치해야하는 행동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 2차재판일에 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1차재판때에는 갔는데 2차재판때도 가야 하나요.지금은 일행이 잡혀서 재판중인데 통장계좌주가 잡혀서 검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재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압수물 상품권이 있는데 판사님께 말씀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상횡이 이렇습니다 벌금인지 구속인지 알고 싶네요제목대로구요 기망 당해서 제돈 포함 1500 송금햇네요. 안그래도 전금3개 전기 통신 하나 걸려 잇는대 ㅜㅜ 미치겟네요 구속되는건가요?경찰에 협조 해서 수금책 한명 검거 햇습니다 보피는 아니고 리딩방 사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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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듬직한악어263음주운전 10년내 재범으인해 벌금및 형사처벌 궁금합니다.2011년도 가벼운 경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0.882017년도 0.56 면허정지착한마일리지로 30일간 면허정지2026년 7월 0.16 수치 나왔습니다.사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어떻게 해야 가장 좋게해서 처벌이 나올까 궁금합니다.아직 경찰 조서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증, 직원 4대보험가입내역, 부가세매출내역거래처현황, 배송업무계획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경찰조서때,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같이 내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코끼리20배임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인가요?안녕하세요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배임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배임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왜 배임죄가 폐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젤리공주보이스피싱 으로인해 변호사님도와주세요(분납)제가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현제 각전국경찰서 전화가왕는대병합이됫었고앞에전과도있는대제가일하고있는상태에서 한달월급이적다보니 알바를찾던중 인스타광고보다가한달월급으로주겟다하고계좌들어오는구매대행금 입금들어오면다른계좌로보내라햇어여직장으로인해 3번째연기였는대 이사때문에 이관이랑 연기를해야하는대지금 복잡해서요구속을 피하고싶습니다이유가 직장으로 부터 사유가 됬습니다 도와주세요하루가불안합니다17일이 조사인대 갑작쓰럽게 이방을 빼야해서 그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어느 건물옥상에서 프라모델 작업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제가 어느 상가건물 옥상에서 프라모델에 마감제를 뿌리고 말리고 있었는데 2시간 즈음 지나고 다시 옥상에 와보니 프라모델이 사라져있었습니다.관리실에 전화를 해보니 관리 아저씨가 장난감인 줄 알고 프라모델을 치워버렸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실내도 아니고 환기가 잘되는 옥상에서 작업을 한 거고 왜 남의 물건에 손을 함부로 대냐고 좀 전화로 살짝 화내며 언쟁이 있었는데(욕설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프라모델을 창고에 넣어두셨다고 하셨고 창고에서 물건을 찾았습니다.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있다가 이런 행동은 좀 아닌 거 같아서 다시 관리 아저씨께 전화해서 프라모델은 원래 작업을 한 후에 비싸게 파는 물건이었고 앞으로 옥상에서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저씨는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옥상에서 프라모델에 마감제를 뿌릴 때 오직 프라모델에만 뿌렸고 바닥이나 벽, 다른 기물에 뿌리지 않았는데 혹시 제가 한 행동 중에 잘못한 게 있는지 혹시 전화로 사과를 드린게 불리한 행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형사 포털보니. 사기로만 조사중이네요수사관님께 물어 보니 수서 협조에.충실햇고 범인 검거에 큰 역활을 햇기레 큰 처벌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시던대 제계좌에 1500이랑 제돈18만원 남아 잇습니다 피해금이 1300인거 겉고 또다른 피해금이 1500 남아잇습니다 통장은 1500이 반환되어야 풀리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세심한시조새미성년자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전 고등학생2학년입니다 몇달전 친구가 계속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라 하더라고요 한마디면 유혹한거죠 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결국에는 유혹을 당했습니다 총40만원보내고 만들어 준다했는데 오늘 친구한테 답이 왔네요 텔레그램 작업자가 잠수탔다고 친구는 전에 완료됬다 배송중이다 이러면서 돈을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배송비이런거 때메 전 속아서 보냈는데 친구가 오늘 말하더군요 이때까지 니 걱정해서 거짓말 친거라고 신분증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걸 알았는데 친구는 뒤늦게 돈 다받은후 얘기했어요 이경우 전 무슨처벌 받고 친구는 무슨처벌 받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쿠팡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락하려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인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쿠팡 판매자이고 어떤 상품을 팔았는데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반품을 처리전 안내를 드리려 그분이 쿠팡에 등록해두신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없는 연락처라고 연락이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수거기사부터 일단 예약혰는데 기사님이 가봤더니 문앞에 내놓은 택배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거기 택배 시키신곳이 소규모 영어학원업체 거든요 해당 업체 네이버에 검색하니 연락처나 당근에 업체 등록해두신 그런것들이 있는데 거기로 전화/메신저 보내도 되나요?민법 형법 상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