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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일 전 작성 됨
Q. 판매자의 변심으로 일방적 주문취소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해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1일 전 작성 됨
Q. 남편이 멍청해요 이혼사유가될까요?
남편이 멍청하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해당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혼은 어려우십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모르시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존재를 알고계신 상황이므로,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법원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회신을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