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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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폭행·협박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남편 친구가 만취후 2:1로 몸싸움 후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상해죄인가요?
폭행으로 인해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밴드 주식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 내지 진정을 제기해서 수사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친척이 체무변제할능력없음에도과도한체무로 중증질환에다른가족에게도재정적피해주고있습니다.법률적인방법이없는지궁금합니다. 나죽고너죽자라는생각으로돈함부로씁니다.
법적으로는 친척분이 정신적제약이 있는 경우라면 후견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