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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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폭행·협박약 16시간 전 작성 됨
Q. 남편 친구가 만취후 2:1로 몸싸움 후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상해죄인가요?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③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바, 두 사람이 폭행을 하여 상해피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약 16시간 전 작성 됨
Q.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실수로 때렸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실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고의로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약 16시간 전 작성 됨
Q. 리그오브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ㅠ
닉네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