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로 보답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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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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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실업 급여를 신청할때 부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1일 전 작성 됨
Q.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보면 야생동물 로드킬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라면 로드킬에 대해서 해당 고속도로 관리 주최인 공단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1일 전 작성 됨
Q.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