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란 어떤 상황에서 적용 되는 죄목인가요?

Question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여러 정황상 이유로 살인죄 등 범죄가 구분지어 지잖아요. 그럼 과실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살인의 고의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게 사람을 살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 성립합니다.

Answer 3

상대방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과 절벽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밀었는데, 상대방이 발을 크게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의율되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