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질문 국회의원의 옥중출마
국회의원이 되려고 총선에서 옥중출마시 당선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출소되나요?
2.당선인이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3.당선인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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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어 1심에서 항소를 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이상 의원직 상실 되는 형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