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 합의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난뒤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후 상대방이 경찰에 자동차 사고 신고를
할경우 합의한 내용이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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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 후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추후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차량 접촉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