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군대 부사관 입대 가능 할까요?
앞전 폭행사건으로 구형 또는 집행유예 진행 되여도 부하관 시험(입대)이 가능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직업군인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 된다고 해서 가능하도록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앞전 폭행사건으로 구형 또는 집행유예 진행 되여도 부하관 시험(입대)이 가능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직업군인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 된다고 해서 가능하도록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