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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제비12
심각한제비1223.01.21
이런경우 군대 부사관 입대 가능 할까요?

앞전 폭행사건으로 구형 또는 집행유예 진행 되여도 부하관 시험(입대)이 가능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단정한호랑이79입니다.

    집행유예도 전과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으면 감점을 받아 입대 불가능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직업군인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 된다고 해서 가능하도록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고슴도치263입니다.....

    제 생각에는... 폭행 사건에 연류가 되었 다면

    아마 부사관이 되기 힘들 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