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활발한오릭스212
활발한오릭스21219.05.20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드립니다

저번주 금요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작년에 택시기사와 여자 승객을 싸움의 재판입니다

택시기사는 여자승객을 때리지 아니 하였는데 둘다 벌금형 으로 각 각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억울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고 재판과정에 검사측은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경비원이

여자승객을 때리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판사님이 다음 재판에 증인 출석을 경비원과

여자승객을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신청을 한 재판에서는 여자 승객을 나오지 아니하고 경비원만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진술하였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는 싸움의 과정(택시기사가 여자승객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일련의 과정을 경찰서는 담당 형사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검사측의 주장인 경비원이 여자승객을 때렸다고 진술한 내용은 거짓인데 어떻게 그러한 진술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담당 형사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했다고 조서를 꾸미면 택시기사는 그 담당 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