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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오징어158
조용한오징어15820.09.24
회원가입 약관에서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숙제로 국어문제를 업로드 -> 학생들이 풀어서 제출 -> 채점 및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앱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며, 실제 지원범위는 더 넓음)

이 앱의 사용자가 앱에 올린 문제(저작물)에 대해 동의를 받고,

다른 이에게 공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1) 회원가입 시에 업로드/공유 등에 동의(해당 저작물의 소유 및 저작권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를 받음

- 2) 앱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한 번 더 공유에 따른 소유/저작권 책임에 대한 동의를 받음

이렇다면 앱 내 공유 및 외부 공유를 자유롭게 가능한 것일까요? (외부공유는 본문 또는 링크로 타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 사용자가 다른 이의 자료를 마음대로 저희 앱에 업로드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저작권 위반' 에 대해 저희는 경고(업로드 시 문제가 타인과 공유되며, 앱 외의 외부로도 나갈 수 있음. 그리고 모든 분쟁 시 책임은 업로드한 자에게 있음)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래도 업로드 했을 경우에는

- 저희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업로드 자료에 대한 불펌을 막기 위해 저희의 워터마크를 박고자 합니다.

앱 사용자가 본인 소유의 지적 재산에 대해 업로드를 했다면 워터마크를 박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 만약, 다른 이의 자료를 무단으로 올렸을 때, 거기에 저희 앱에서 워터마크를 박는다면 '지적 재산권 침해' 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이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