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없어진것 아니였나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어진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 15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맞는건지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외에 아직 사형집행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전부터 집항을 안해서 잠정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형을 집행안했다고 합니다 사형집행명령권자가 대통령인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폐지될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김영삼정부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지금까지는 없어요. 아마도 과거의 뉴스를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이 사형집행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뉴스에 크게 화제가 되는데 뉴스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