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로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2022. 06. 12. 22:40

제가 게임(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에게 홧김에

본명ㅇㅁ창녀 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통매음으로 신고하였구요 제가 사과드리고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분이 이미 늦엇다 시간 돈을 많이 소모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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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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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례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바, 아무런 사정없이 홧김에 "본명ㅇㅁ창녀"라고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13. 10:01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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