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지?조합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예 : 노동조합 금속노조)가입기준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해당기업내 노동조합또는 지부, 지회가 있다면 가입자격이 충족되는지, 가입범위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제한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약정으로서 근로시간계산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행해지지 않음에도 수당을 넣어두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선사용 후수당이 원칙이겠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를 선보상하되,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3. 식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입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대체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을 취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다면, 휴일이 제외되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합니다.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당할 것이나,위와 같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채용결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요청하면 내주어야하며, 재직중인자는 당연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를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어서 버렸다면, 이를 부노라고 볼 수 있을까요?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사유없이 불이익취급하는 것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약간의 비방이 포함된 경우로 전체적으로 진실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비방글이 사실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철거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행사를 침해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라면 단체협약도 포괄승계됩니다.따라서 매수당하는 회사의근로자는 단체협약이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정년이후 재고용은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용관행이 존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주휴일은 1주중 하루에 해당합니다. 이틀을 모두 주휴일로 작성한 것은 오기로 보이며,주3일근무, 2일 회사사정 휴업 / 주4일근무,회사사정1일휴업 / 주5일 근무/모두 개근에 해당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