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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은 해외 파견비 수당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법령에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해외파견비의 주 목적은 해외파견으로 인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 변상 또는 해외에 근무함으로 인해 지급되는 임금일 것인바,근무중 입국한 경우 해외파견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국시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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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용 사무실 유.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실이 있는 이유는 학교시설관리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부여된것으로 보이며,휴게시간에 실장이 보는 눈앞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휴게시간 미적용 따른 임금차액분 신청과 휴게시설 부여관련해서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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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180일)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 다만 아래사유의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인정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수습기간이 지났음에도 감액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개월이상 계속된다면해당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최저임금 차액분+주휴수당미지급관련해서 노동부 진정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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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즉시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사업주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달리 처분할 근거가 없으나,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고발가능할것입니다.횡령관련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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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3.3프로 세금 떼고 급여 받았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사업소득세는 기업의 연말정산과 달리 5월에 처리되므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 없으나,건강보험료 인상되는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 수 있다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으로 인해 징계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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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52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면 퇴직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충족되어야 하며,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나, 아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스케줄표 일정표 또는 실제 퇴근한 시간의 기록이 있는 출퇴근기록부 또는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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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해야할 것인 바,미작성을 이유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다만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지시 7일이내 작성교부한다면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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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간제 근무자로, 매년 재계약하고있습니다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육아휴직가능합니다.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가능할 것이며, 임금은 3달은 통상임금80% 최대150만원 , 나머지기간은 통상임금 50% 최대120만원입니다.사업주에게 신청한뒤 개시이후 한달뒤 육아휴직급여신청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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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 라면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할수있겠으나,입주민 과의 관리소장마찰은 민 형사적 분쟁으로 사료됩니다.노사관계에 해당하지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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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노동조합이 모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이걸 모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자회사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상대방은 자회사일것으로 모회사에 요구할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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