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사용자는 동벚 제 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실무상 곧바로 처벌 되기 보다는 최초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또한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주멀애 근무하고 평일에 근뮤하는 근로자의 경우군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작성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해 보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후 4대보험에 대한 소급 보험료와 가산세,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에게도 납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퇴사시에 요건을 기재하여 두었다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실무상 손해를 입증하기 힘듭니다.휴일수당 =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에 12시간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장이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닌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므로, 1년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