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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 관세율표에서 HS 3304.99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이 무세(0%)이므로 C/O 증명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특성상 수입통관시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굳이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보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전달주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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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기본세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도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세율 중에서도 WTO일반양허관세나 조정관세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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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시 설정하는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로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1달러에 1,000원일때보다 1,400원인 경우라면 같은 달러금액이더라도 입금되는 돈이 다르며 이를 환차익이라고 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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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론한적이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철수할수 없는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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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경우 수출물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과 충분가공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분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중국산이여도 충족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국에서 FTA가 아닌 일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경우 FTA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중간재가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료가 중국산이면 충족이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별개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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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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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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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에서 시행하려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서 수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환경을 위한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가 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CBAM이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EU와 체결한 한-EU FTA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충족되어 원산지신고서를 적정하게 작성 및 발행하여 관세절감을 받는것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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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번호(HS CODE)입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에 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게 대세가 되었는데 HS CODE 등은 아직 AI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품목에 따라 케바케로 볼수 있겠지만 간단한 품목(예: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 등)은 문제가 덜하겠지만 복합물품 등의 경우에는 학습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I로 활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에게 한번 더 체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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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운송 계약의 증거. 화물 수취증의 성격을 지니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또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서류도 확인 및 필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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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시에는 중국에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이번 2기 집권시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보편 및 상호관세와 추가관세로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은 달라는 화폐 발행을 통해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으며, 자국 내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관세라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트럼프는 상대를 강하게 흔들어놓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방식을 즐기고 있다보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으로 자국내에 제조 산업 등을 유치하는 등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판을 벌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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