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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집권 2기에서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다 인접국이면서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트럼프가 사업가이면서 전형적인 거래방식에 기반하며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형태이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한미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상당부분 무역흑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조치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며 자국 법령 및 안보 등을 근거할 것이므로 제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25%를 부과받은 것은 미국이 DIRTY 15개국이라고 표현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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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 기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과 달리 모든것을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다보니 사실상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역정책을 수행하여 보호무역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동맹국이라도 하더라도 거대 경제권이 아니다보니 보복을 하기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데 있어 마냥 내주기보다 미국이 만족하면서 우리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을 늘리는 것(가스나 원유 등)이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상당히 앞서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협상에서 어필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전략을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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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아이폰 가격도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폰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이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데 해당 국가는 상당한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면 아이폰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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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동맹국은 딱히 크게 건들지 않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누리는 업체도 발생하였으며, 중국산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에 생산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이점들도 있었습니다.다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된 관계로 이러한 이점들을 생각보다 많이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의 무역거래가 증가할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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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계승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2기때는 중국을 포함하여 전세계로 대상을 확대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중국은 기존에 추가관세율에 상호관세율까지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어 사실상 시장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강대국인 미국이랑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극복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하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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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관세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가 확정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도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처럼 이미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반도체 등도 예외대상이며 아직 추가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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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부과에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럼 미국도 소비자물가가 인상되는등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듯 한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대경제권인 EU와 중국은 보복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높아진 관세만큼 수입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다만, 트럼프는 이런 경우라면 자국산을 소비하라고 강조할 것이며 높아진 관세만큼 충당된 세금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만족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본인도 이러한 조치로 초기 어느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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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은 왜 25%의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FTA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막대한 흑자를 최근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FTA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위반이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설사 WTO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트럼프를 이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25%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를 많이 누리는 주요 15개국이 특히 타겟이 되었으며, 해당 조치에 물론 보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꺼낼수 있는 카드는 없으므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았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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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무역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마약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여 관세로 세수를 충당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무역관행 및 구조, 공급망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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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시절에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번 2기 집권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부과 또는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표면적인 이유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분을 벌충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이외에도 펜타닐 마약문제와 국경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으며, 특히나 자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기게 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 트럼프 스타일로 협상을 통해 인하해주려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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