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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이 아무래도 국내 거래보다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일반인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은 무역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설립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 등입니다.다만, 다른 국가에서도 무역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법과 환경이 다르며 우리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며 요건도 상이하므로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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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섬이나 해상 도시의 건설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영역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과거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현재는 중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적용되어 별개의 관세법과 관세율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인공섬 등이 건설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건설한 국가의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관세영역으로 수행된다면 동일한 관세법 및 관세율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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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화장품 전시회 참가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시회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 규모의 특성상 수많은 국가와 판매자 등이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 MOU, 무역 계약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수출입될 수 있는 사전 초석이 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항상 모든 경우가 계약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수출입이 활성화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살리면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도 좋은 관계로 각종 무역 유관기관 등에서는 박람회 참석에 항공권 및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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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인 나라와는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인 국가로 수출입시 물품 양허수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시에는 관세만 부담하는 것이라 내국세도 같이 부담되는데 내국세는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역시 내국세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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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사전에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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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부속을 핸드캐리 해 가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로 나가는 물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주시면 수출신고는 빠르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세관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 세관공무원 분께 제시하시어 기적여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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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의무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HS CODE마다 해당 증명서가 의무인 관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쉬운 관계로 대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또한, 싱가포르는 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굳이 관세절감이라는 측면세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메가 FTA 협정에서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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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싱가포르의 자동차 수입 관세와 CKD 방식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형태로 나가는것보다 CKD로 했을때 관세가 조금 더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점 그리고 물류비를 감소시킬수 있는 점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일부 제품에 대해서 소비세 형태로 부과) 국가 특성상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하는것은 아니므로 물류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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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신용이나 신뢰가 형성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첫거래에서는 신용장방식을 통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은행이 지급보증 확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다가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신환송금(T/T)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완벽한 결제방식은 없으며 신용장 방식으로 진행해도 대금은 회수되지만 무역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 및 재무상태 및 평판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전송금을 통해 선지급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신용장 방식도 추천드리지만 수수료와 절차의 복잡성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은행을 통한 추심방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트렌드는 D/A 방식도 증가추세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다만, D/A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일종의 여신을 주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불리한 조건을 안고 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므로 각 당사자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제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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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가 국제 무역에서 예술품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의 관세를 말하며, 통상 마찰을 불러올수 있어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EU와 같이 거대 시장이면서 큰 힘을 가진 국가들은 특히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방위적인 물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트럼프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관세율에 보복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많은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보복관세는 관세 조치로 일정 기간에만 부과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술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크게 무역 규정에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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