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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품 브랜드 기업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고급 가방 및 고급 시계의 경우 내국세의 경우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롤렉스나 에르메스도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신고시 해당 품목의 HS CODE를 기입하며 코드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품목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해당 수입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입가격을 오픈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입가격에 발생한 세금 등 기타 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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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과일은 농림축수산물에 해당되므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체로 5kg 내외이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통관이 되며 통관이 완료되면 해당 과일을 반출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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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간이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눠지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내의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우편통관의 아무래도 간이신고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입신고는 간이신고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송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트래킹 번호로 추적하시기 바라며, 통관의 경우 입항하고 3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1. 간이신고-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물품- 구비서류 :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장2. 수입신고- 대상 :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 판매 목적의 물품,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송장,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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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개인건이지만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면 우편물로 분류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편물이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이든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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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품을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인 면세점은 세금 면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진작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세한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면세한도가 없다면 소비를 하지 않음과 몰래 반입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미화 800불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지만 면세한도 상향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는 현재로서는 상향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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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정확하게 열거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음의 내용과 관련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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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 더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담배/주류/고급가방 등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내국세로 주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주종에 따라 주세가 상이하지만 위스키의 경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이며,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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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면세점은 적립금 및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오프라인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출국 시 종종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적립금 및 쿠폰은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결제된 금액이 미화 750불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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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할때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내구성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특성상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담아 운송을 하며, 선박에 적재하는데 있어서도 용이합니다. 다만, 벌크화물과 같은 석유, 석탄, 광물, 가스 등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할 수 없다보니 전용선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긴급하거나 고가의 화물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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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건이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다보니 해당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스티커나 케이스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하지만 여러 구매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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