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봉계약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임금계약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 내용이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에서 퇴직금 지급일자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막연히 2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2019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 2회 촉구문을 개인별로 발송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2,500,000÷209×8×3=287,08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지만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사례의 경우처럼 되어 있어도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약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코드 26번이 적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지원금 지원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 1명에 법정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사례의 경우 아이가 3명이므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전에 퇴직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