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원거리로 인사이동되거나 출장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8시간 이상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연장수당으로 83,334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장수당을 공제한 것은 잘못입니다.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정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16÷40×8=3.2근로시간 책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정산 후 새로 기산하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4시간 30분만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기간이 끝나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이해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8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근로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해서 퇴직 후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