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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반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모기관이 변경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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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3년을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 임금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채용시 임금 인상을 약속한 경우에 반드시 인상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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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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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근무제에 대하여 초과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다음 주에 그만큼 적게 근로했다고 해서 적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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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또한 이 서면을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이 문서에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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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근로한 시간이 전부 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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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처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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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휴일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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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동안 4대보험안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복직 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역시 납부하지 않으나 복직 후 납부합니다. 일괄납부가 원칙이나 그 금액이 월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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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에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말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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