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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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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촉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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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할 수 없습니다. 인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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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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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이 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직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재직 당시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반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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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정상적으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만약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해진 월급에서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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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여부는 일반화하기 곤란합니다. 각 회사마다 겸직 허용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 대해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겸직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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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총족할 수 없으면 그 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그 전 사업장의 이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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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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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기계고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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